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수사 중간 결과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합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수사해 온 중간 결과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김 총리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LH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로써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달여가 지났습니다. 조사와 수사는 그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께 직접수사에도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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